여권발급 안내

오늘날 해외 여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권 발급 절차도 매우 간소화되었다. 유학생이나 병역을 필한 남학생의 경우는 소정의 서류만 갖추면 3-4일 내에 발급이 되고 있다. 여권 신청은 외무부 여권과와 각 시도의 구청, 강남구청, 노원구청에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권 종류

1년 단수 여권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일회만 사용 가능하다. 5년 복수여권 여기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기간을 의미하며 복수라는 것은 단수 여권과는 달리 유효기간 내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상용, 취업, 친지 방문, 관광 ,유학 등에 관계없이 거의 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 양식)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등본 -1통
- 여권 사진(3.5*4.5) -2매
- 여권 인지대 (복수 45.000 원)
- 여권 발급 동의서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허가가 필요)

주민등록 등본 상에 호주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호적등본이 필요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발급

현행 병역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국외 여행을 할 경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해외 여행이나 유학으로 인한 병역의 기피를 통제하고 있다.


병역 의무자의 국외 여행 허가

허가 대상

- 제1국민역 중 실역 미필자(18세-30세)
- 실역 복무 미필 보충역 중 교육 및 방위 소집 대상자(20-25세)


실역 미필자의 병역 연기와 조건부 입학 제도

병역 미필자가 해외 유학을 갈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나이가 제한되어 있다. 즉 전문 대학 과정은 만 22세까지, 학부 과정은 만 24세까지이며, 석사 과정은 만 26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것은 해외의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 상의 수학 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통 미국(중국)의 대학들은 최종 학교 성적과 TOEFL로 입학을 허가하는데 TOEFL(HSK) 성적이 없거나 입학 기준에 미달한 학생의 경우는 성적만으로 일단 입학 사정을 하고 TOEFL(HSK)을 위한 어학 연수는 해당 학교의 어학 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조건부 입학(Conditional Admission)제도를 취하는 학교들도 있다. TOEFL(HSK)성적이 없는 병역 미필자는 이 제도에 의하여 조건부 입학 허가서 (Conditional l-20)를 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해야만 병역을 유학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유학을 위한 병연연기 구비 서류

- 귀국 보증서(소정 양식)--병무청 지방 병부(지)청에 비치
- 귀국 보증인 인감증명서(2인)--읍, 면, 동장 발행
- 귀국 보증인들의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과세) 납부 증명서 -읍, 면, 동장 발행
- 입학 허가서 원본과 사본(어학 연수가 아닌 2년제 이상의 정규 과정의 입학 허가서)
- 총학장(대학생)이나 학교장(고졸생)또는 교육감 추천서 (검정고시 합격자)